주민자치

학교를 떠났으니 이제는 주민자치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불편한 잡음이 들리기도 하기에

주민자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자치역사를 찾아보니 1991년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가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4년마다 진행되는 지자체 선거가 올해 6월 1일에 실시된다.

관련한 지방자치법은 2021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되어 일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선진국 특히 북유럽권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다. 

지방자치가 하나의 작은 정부인 것처럼 많은 권한을 부여받아 지방분권을 실현한다는 것이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아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많은 현실이고 점점 인구가 소멸되어가는 지자체에선 어려운 이야기일 것이다. 

(2022년 3월 인구통계, 행정안전부자료)

만약에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삶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

많은 곳을 간 건 아니지만 해외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 대도시로의 쏠림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아들딸이 서울로 올라가더니 내려오고 싶어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에서의 일자리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첫 번 째 이유고,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렵다는 것이 두 번 째 이유란다.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에 살고싶지 않지만 지방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사같은 직장이 아니면 취업이 어렵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는 온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이 어려운 현실이고 주민자치의식이 좀 더 성장할 필요도 있겠다.

주민자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중이다.

마침 윤석열당선인도 지방시대를 열겠다하니 주목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