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어떻게?

대선 이후 TV켜기 싫다는 지인들이 왜그리 많은지 ...

눈 크게 뜨고 공약을 잘 이행하는 지 지켜봐야지 눈감고 귀막고 입닫고 사는 건 안된다고 다독거렸다.

 

요며칠 광화문집무실 이야기가 나오더니 광화문집무실 운영이 어렵다며 다른 곳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문재인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광화문 대통령이 되고자 했으나 경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실현하지 못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약속이라면 모를까 문재인정부에서 시도했다가 불발된 약속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터인데 굳이 광화문 집무실을 다시 거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공약 중에 부동산 공약을 유심히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거라며 기대심리를 한껏 높이는 이들도 많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재인 대통령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정책때문에 불평하는 지인들이 있었다. 

그 중엔 서울 강남에 집과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개발규제로 돈을 더 벌 수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

투기과열지구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알짜배기 부동산 상속받았는데 종부세가 억울하다는 사람,

부동산 소유에 능통한 부모 덕에 일찌감치 건물주로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다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손해봤다는 사람 등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득을 노리는 이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돌린다. 

 

퇴임 전 찐친과의 술자리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종부세 내 보셨어요?"뜬금없는 질문에

"그만한 재산이 있어야 종부세를 내지. 왜?"

"난 냈어요. 종부세 ㅎㅎ"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별 재산이 없을 것 같은 친구가 종부세를 냈다고 자랑아닌 자랑이다. 

어찌어찌하다 아파트를 두 채 구입했는데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종부세를 내게 되었단다.

모두 아내 덕이라는 말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얼마 안 되는 종부세 낸 것을 우쭐대며 말했다. 

대선토론 때,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집값이 얼마인지, 종부세를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종부세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며 종부세를 손 볼 계획을 이야기했었다.

심상정 후보는 토론장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종부세를 92만원정도 냈는데 그게 폭탄이냐고 말했던 장면이 기억난다.

 

부동산 정상화를 제시한 윤석열당선인의 공약집에 주택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

오래 전에도 빚내서 집을 사도록 부추겼던 그 정권이 누구였던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 중에서)

적지않은 이 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특히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직장이전으로 새로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아들과 대학생활을 위해 원룸을 구해야하는 딸이 대출을 이용하겠다고 한다. 

나의 퇴직금과 퇴직수당, 명퇴수당을 모두 끌어모아도 서울의 원룸전세값조차 안되다보니 도움줄 방법이 없다. 

그렇더라도 난 아들딸이 영끌족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돈의 노예는 되지말자는 게 나의 주장이다.

연봉 7천이하의 맞벌이이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1억을 대출받아 10년간 상환해나갈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캡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달 920,135원씩 갚아나가야 한다. 일 년에 한 번이 아닌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인 것이다.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 또한 찾기 어려운 현실이고 보면 대출금액은 더 늘려야 하고 갚을 금액 또한 많아질 것이다.

일년에 한 번 내는 종부세 92만원을 감당할 만한 주택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지만

매달 92만원씩 갚아서 1억 대출을 얻어도 주택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도시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과연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면 대출금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삶은 주택구입으로 인한 만족감으로 충분히 보상받을까?

 

간혹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혜택을 누리는 경우

미성년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심지어 2세의 나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한 사람이 또는 하나의 법인이 수백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벽이 너무 견고했다.

주택을 소유하지않고도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그런 부동산 정책은 없을까?

 

그 부동산 정상화,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매의 눈으로 지켜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