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생각해보는 사드(THAAD)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올해로 68주년이라는데 ...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한반도내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배치와 관련하여 시끌시끌하다.

지난 14일 정부에 의해 기습적으로(?) 사드배치장소로 발표된 성주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사드배치를 막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군수와 군의원들을 포함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해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이야기하려고 간 게 아니라 사드배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러 갔던 총리와 국방부장관이 군민들의 항의를 들으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대통령은 그저 국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하라고 말 한마디 던져놓고는 비행기타고 몽골순방을 떠나버렸단다. ‘사드 배치를 기뻐하라’며 성주를 방문하겠다고 예고하는 보수단체의 목소리도 들린다. 벌써부터 성주군민의 목소리를 종북좌빨로 몰아가는 행태도 보인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모두가 종북이고 좌빨인 세상이다.  

6월 나라사랑을 주제로하는 통합수업을 하면서 함께 읽고 생각해 볼 책으로 권정생 선생님께서 쓰신 시‘강냉이’ 그림책을 골랐었다.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강냉이를 심으며 거름을 강냉이 먹게 될 날을 꿈꾸는 장면, 그 가족이 6.25를 만나 정든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된 장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향에 두고 온 강냉이와 병아리와 강아지를 떠올리는 장면, 전쟁으로 불타버린 고향집 등이 그려진 그림책 한 권. 아이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찾아내게 했다.

‘강냉이’를 읽고 아이들과 토론했던 주제는 ‘평화롭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일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하자는 의견도 몇 명 있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라도 빨리 통일을 하는게 좋겠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는데 평화통일하는 날까지 기다리려면 그동안 무기를 사기위해 버려지는 돈도 아깝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엔군이 도와주면 남한이 이길거니까 빨리 전쟁을 해버리자는 논리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참상과 아픔 등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드에 대해 깊이있는 지식이 없는 나지만 한반도내 사드배치가 왜 우리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왜 이 땅에 미국의 사드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막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라면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고 사드를 배치할 장소와 시기 등의 대책을 찾아보면 되지 않았을까?

왜 국민의 합의를 얻어내지도 않은 사드배치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무조건 이해하고 협조하라는 것인가?

왜 한적한 시골마을, 순박한 사람들에게 아무 피해없으니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는건가?

헌법에서 명시하는대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민주주의는 어드메쯤 오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