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를 자치답게

주민 중 한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기에 또 나섰다.

주민자치위원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했더니 추첨을 통해 뽑는단다. 

복권도 아닌데 탁구공에 번호를 써서 당첨여부를 판가름하다니 이래서야 주민자치회의 역량은 어떨까 궁금했다.

귀찮아서 추첨당일에 안갈까 하다가 그래도 신청서에 포부를 실컷 적어놓고 포기하는 모양새가 맘에 걸려 추첨장으로..

주민자치운영위원이라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설명을 하고 추첨을 시작했다.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다. 

추첨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 임원을 구성하고 운영세칙을 정하는 등 일련의 준비작업들을 위한 몇 번의 회의.

회의참석에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참석률이 생각보다 저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미리 숙지하지 않고 참석하여 회의에 임하다보니 논의가 쉽지않다.

안건진행이 앞으로 갔다 다시 뒤로 왔다 뒤죽박죽이지만 이또한 자치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이겠지.

주민자치 전체회의만이 아니라 소규모로 나누어 이뤄지는 분과회의도 대면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늘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늘 말하는 사람만 말하는 회의 구조. 내겐 익숙한 모습이다ㅎㅎ

예전에 장수찬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을 때의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다.

(장수찬교수 강연 자료 중 발췌)

(장수찬교수의 강연자료 중 세종시 모형)

특히 세종에서는 만16세 이상의 청소년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잘 될까?

몇 차례 회의를 참여하고 드는 생각은 여전히 자치의식이 부족하다는 아쉬움과

무보수 봉사직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가 예산심의라는 이름으로 행정기구가 결정한 예산을 방어해주고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하면서 수익금회계정리해주고 민원업무 대행해주며 행정의 역할을 분담해주는 그저 방패막?

마을계획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마을계획단이 제안한 사업을 포함하여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주민자치회의 위상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모든 주민자치회가 일년에 한 번 있는 주민총회에 집중한다. 

(세종시 주민총회 일정)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다음년도 사업들을 결정한다는 주민총회.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다는데

실제 주민제안사업에 관심있는 주민이 아직은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주민총회가 왜 필요한 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

예전에 강연을 들을 때 2022년 주민자치 표준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들었는데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표준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행안부조례개정안 관련기사가 있어 퍼왔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617083001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주민관치회야?”…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시대 역행 논란

내가 생각한 주민자치회는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