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너그러운 사회?

#뉴스 1

어제 오늘 뉴스를 통해 들은 건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막말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혔했던 것에 대해 적절치 못했음을 사과한 이후 

조선여성 절반이 성적쾌락 대상이었다는 SNS글을 올리며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취지였다고 항변하는데

그 항변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우리나라의 성(SEX)인식은 여전히 후진국수준인지 답답함을 느낀다.

 

#뉴스 2

민주당의 박완주 국회의원이 성비위로 제명당했다는 보도.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건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게 당연한 결과여야 한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은 자칫하면 뼈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뉴스 3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등굣길에 80대 노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

이 노인은 두 차례 성폭력 전과,

그것도 모두 초등학생 대상이었음에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신상공개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았단다. 

결국 이 노인은 점점 성폭력의 강도가 높아져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교단에 남아있었던 교사가 있었다. 

최근에도 성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교사가 있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성'과 관련한 일에는 여전히 관대한 것인가?

 

사실, 지난 대선토론 중에도 윤 대통령의 '성인지예산' 관련한 발언이 도마에 오른 일도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303060050236

[팩트체크K] 윤석열 "'성인지 예산' 줄여 대공 방어망 구축"

 

아직도 성인지와 성감수성에 둔감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성인지, 성감수성은 어떤 수준일까?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성인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은 유효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