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감직선제폐지 논의, 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집권여당으로부터 있나보다. 2014년 선거에서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보수단체에서 시작된 교육감직선제 폐지논란이 본격적으로 여당의 법안제출로 이어지고 곳곳에서 자기들끼리의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다. 2006년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당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감 선출 방식은 표에서 보듯이 간선제로 학교운영위원들을 포함한 선거인단만의 투표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었기에 주요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선출과정마저도 비리로 얼룩져 혼탁해있던 상황에.. 이전 1 다음
